컴퓨터 비밀번호 후임자에 안 알려줬어도 업무방해죄 안돼
판례제목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종류 대법 선고일 2004-07-09
사건번호 대법원 제2부 2002도631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시스템관리자가 퇴직하면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당 사 자】
피고인 이○○
상고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2. 1. 23. 선고 2001노10519 판결
【판 결 선 고】
2004. 7.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용 담 대법관 유 지 담
주 심 대법관 배 기 원
대법관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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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當權 設定 權利와 占有權 者의 權利 行事
기계는 준 부동산이므로 설치된 장소에서 製品 生産이나 正常 運轉되면
설비에 대한 인수권자 에게는
점유권 權利 行事와 저당권 設定 權利 行事가 가능함으로써 금융 융자가 되고
금융권에는 先順位 抵當權者가 됩니다.
기계 설비 (수출) 업자가 점유권자 와의 법적인 분쟁 발생 우려 일편으로, 事前에
" 기계 설비(수출)업자 로부터 정상 운전 前에 PLC秘番을 걸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
現地 第3者에 의해서 PLC秘番이 걸려 버리기 前에 臨時方便,
上記 판례대로 事前 조치 하면 도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 여론 --☞ http://kldp.org/node/37969